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
Chemic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Plan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?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(‘21.4.1. 시행)
-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·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,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
관계근거
-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·제출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·제출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·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
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· 검토 등에 관한 규정 · 이행 등에 관한 규정(화학물질안전원 고시)
- 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)
-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(화학물질안전원 지침)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(환경부 고시)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
| 구분 | 내용 | |
|---|---|---|
| 적용대상 |
|
|
| 제출시기 | 신규시설 |
|
| 변경시설 |
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 · 증설, 이설, 물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는 경우 |
|
| 미이행시 |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 |
승인절차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절차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, 심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.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항목(화학물질관리법 제3조)
|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| 1군 | 2군 | |
|---|---|---|---|
| 1. 기본정보 | 가.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| ○ | ○ |
| 나.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| ○ | ○ | |
| 다. 취급시설 입지정보 | ○ | ○ | |
| 2. 시설정보 | 가. 공정정보 | ○ | ○ |
| 나. 안정장치 현황 | ○ | ○ | |
| 3. 장외평가정보 | 가. 사고시나리오 선정 | ○ | ○ |
| 나.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| ○ | ○ | |
| 다. 위험도 분석 | ○ | ○ | |
| 4. 사전관리방침 | 가. 안전관리계획 | ○ | ○ |
| 나. 비상대응체계 | ○ | ○ | |
| 5. 내부 비상대응계획 | 가.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| ○ | ○ |
| 나. 화학사고 사후조치 | ○ | ○ | |
| 6. 외부 비상대응계획 | 가. 지역사회와 공조 | ○ | |
| 나.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| ○ | ||
| 다. 지역사회 고지 계획 | ○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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